2008년 4월 27일 일요일

2008년 4월 22일 화요일

4월 25일은 법의 날

한국은 4월 25일이 법의 날로 지정되어 있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다

한국의 부자들은 편법이나 탈세를 좋아해서 공무원이나 법조계 사람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법망을 피하면서 부를 누릴 수 있는지 연구한다

한국 최고의 부자 이건희는 한국 국민들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다
그는 삼성생명 배당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했으며 차명계좌를 운영했으며 돈세탁으로 미술품을 구매했다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아들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는
지난 1991년 허리디스크 판정을 받아 병역 면제를 받았다.

외국 언론들도 재벌범죄를 봐주기식으로 수사하는 한국 사법부의 방식에 대해 비난했다
삼성에 매수된 한국의 방송과 언론들은 국민의 눈치를 보거나 화제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했다

이건희는 퇴진 후 차명계좌의 비자금을 공익에 기여하겠다고 했지만
이건희와 이재용이 도덕성이 높아졌다고 평가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핵심은 그들의 도덕성이 매우 낮으면서 도덕성이 높았던 김용철을 매장해 버렸기 때문이다

사회적 여건상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정직한 부자가 한국에서 탄생하기 힘들다
하지만 최소한의 법은 지키려고 노력하는 부자가 많이 탄생했으면 좋겠다

법의 날에는 도덕이 무엇인지 양심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